개인정보 보호 계획

Ⅰ. 목적

○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확립

○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

○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

○ 개인정보 취급시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내실화

Ⅱ. 근거

○ 개인정보 보호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○ 교육기본법 제23조의3

○ 초․중등교육법 제30조의6

○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

○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

○ 2012~2013년도 개인정보 보호 시행 계획(서울시교육청 예산정보담당관-11623)

Ⅲ.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

1.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

	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
	교장
개인정보 보호 담당자				영상정보 보호 담당자
교육정보부장				교육정보부장
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
각 부서장
개인정보 취급자
전 직원

▣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: 교장

▣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: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임무를 위임받은 자

▣ 개인영상정보 보호 담당자 :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의 임무를 위임받은 자

▣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: 개인정보 보유 부서의 장

▣ 개인정보 취급자 :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

2. 개인정보 보호 조직 역할

구 분	직위/성명	역 할
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보호책임자	교장 김완동	․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․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․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․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․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 ․ 기관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, 변경 및 시행 ․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․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․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·감독 ․ 기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수립
개인정보 보호담당자	부장 김흥조	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위임 업무 수행 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및 부서의 운영 실태 관리 감독
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	부장 김흥조	․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의 위임 업무 수행 ․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․ 학생 안전․생활 지도 분야의 개인영상정보파일 수집․이용·제공 관리
	부장 김흥조	․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의 위임 업무 수행 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수립 및 공개 ․ CCTV 설치 및 시설 관리 ․ 시설 관리 및 방호 분야의 개인영상정보파일 수집․이용·제공 관리
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	각 부서장	․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지도․감독 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수행 ․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이용․제공 등 처리 관리 ․ 개인정보 보유 파일[대장] 등록/변경/파기 관리 ․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
개인정보 취급자	전 직원	․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․ 개인정보 보호 시행 계획의 준수 및 이행 ․ 개인정보의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․ 개인정보 보유 개인정보파일[대장] 등록/변경/파기 운영 ․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이용․제공 등 운영

※ 학교내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Ⅳ.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열람(정정) 창구 지정

※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령에 열람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

구 분	부서	내 용
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	교육정보부	개인정보 업무 총괄
개인정보 열람(정정) 창구	각 해당부서	행정실 또는 개인정보파일 사용부서 등 일정한 사무 공간(개인정보파일 대장 사본 비치)

○ 개인정보파일별 열람(정정) 창구

구 분	열람(정정)창구	관련 서식	비고
홈페이지회원	교육정보부
학교생활기록부	행정실	각종 증명서 발급대장
	교무부	생활기록부정정대장
학생건강기록부	행정실	각종 증명서 발급대장
	보건실	개인정보정정처리대장

※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, 본인이 직접 열람․정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장 불필요

생활기록부, 건강기록부는 『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』및『학교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』에 의거하여 관리되며, 열람은 주로 증명서 발급형태로 이루어짐

Ⅴ.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비치

1. 작성근거 :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, 8조

2. 작성대상 및 서식

- 대상 : 홈페이지회원, 학생건강기록부, 학교생활기록부 등

- 서식 :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1호서식

3. 비치장소 :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

Ⅵ. 개인정보 보호 교육

구 분	대상	일정	방 법
개인정보 보호 연수 홈페이지 안내	교직원	4월, 11월	직원 조회시 유인물 배포
	교직원	9월	동영상 시청
	학생, 학부모	년중	홈페이지 안내
개인정보 보호법 교육	수탁자	위탁사항 발생시	개인정보협정서 체결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

Ⅶ. 개인정보 처리방침 탑재

1. 위치 :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

2. 내용

○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공개

○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항

○ 정보주체의 권리․의무 및 그 행사 방법

○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

○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
○ 개인정보 책임자․담당자 연락처 및 권익침해 구제방법

Ⅷ. 개인정보의 파기

1. 파기 시기

○ 보유기간의 만료 또는 처리목적 달성, 해당 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

2. 파기 방법

○ 전자적 파일 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
○ 인쇄물, 서면 : 파쇄 또는 소각

3. 파기 절차

○ 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(파기 일정, 방법, 수량 등 명시)

○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파기 업무 수행

○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파기 결과 확인

(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포함된 전자문서 결재)